법무부, 김어준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회의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어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 저것 말한 것이요. 저것 다 진짜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김어준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어준 씨 굉장히 조금 즐거워하네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는요, 박원석 의원님. 그래서 김어준 씨의 저런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인가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법무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봤더니 61%가 거의 백지더라. 안 보이더라. 이것을 이제 질의했더니 ‘잉크가 날아가서 그렇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잉크 날아간 것과 무관하게 왜 결제 일자와 주소, 장소, 금액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상호하고 시각을 가렸냐. 이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아마 김어준 씨는 후자를 지적한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는 그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하고 부합한다. 일시, 장소, 주소 다 공개했고 다만 상호하고 시각만 가린 것인데 또 이 정보공개청구를 원래 했던 시민단체에서는 상호, 시각 가린 것이 그 판결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에요. 논란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 61%가 거의 백지상태로 영수증이 왔다는 것을 두고서 잉크가 날아가서 그렇다는 답변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내식당 것은 다 있어요. 구내식당에서는 특수 잉크여서 그럼 구내식당에서 결제한 것은 다 내용이 남아있는데 외부에서 결제한 것만 잉크가 날아갔다? 이것은 믿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법무부가 이 정보공개에 성실하게 협조하려고 했다면 지금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그렇다면 원본을 볼 수 있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그것은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드사에 결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것을 다 뽑아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실제 검증에 성실하게 임할 의도가 없는 것이고 법 기술자답게 그런 기술적인 발언을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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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