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소환 임박?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에 국회에 나와서 이화영 씨의 이런저런 논란과 관련해서.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관점은 다를 수 있으나 한 장관, 무언가 자신감에 찬 듯한 모습이랄까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저렇게 한동훈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대응하는 것도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 심경 변화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면서 ‘검찰은 아마도요, 국회가 막 돌아갈 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예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사자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굉장히 비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목에 힘을 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들으신 바대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제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요, 저도 이제 조응천 의원과 생각이 거의 같아요. (회기 중에?) 왜냐하면 이것이 8월 초에 소환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며칠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바로 이제 회기 중이 아니면 바로 판사 앞에서 실질심사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청구하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자중지란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이 본인 약속대로 어떻게 할지. 이미 검찰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기 중에 청구하면.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것이 맞고 물리적 시간으로 봐도 8월 중순 이후는 된다. 이렇게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수사를 이렇게 ‘국민과 싸운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재명이라는 이 범죄 혐의자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과 싸우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입니까? 일개 범죄 혐의자이지. 본인이 왜 국민 전체를 대표합니까? 본인 수사하는 것을 전부 이렇게 ‘국민과 싸우지 마라. 국민과 싸운다.’ 이것은 과대망상이죠. 본인이 왜 국민이냐고요. 저는 일개 범죄 혐의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사를 할 때는 계급장 떼고 받아야죠. 야당 대표든 국회의원이든 이것이 법 앞에 평등한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계급장 다 떼고 일개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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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