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 의견 일치”…北엔 “한층 중대한 위협”

“중국,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 전략적 도전”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9월 30일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여한 전력들이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앞쪽부터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 아사히함,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미국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일본 방위성 제공

◇北 위협 표현에 ‘종전보다 한층’ 표현 추가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악 수준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정상화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지난 3월 정상화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2021년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中에 “2035년까지 1500발 핵탄두 보유 가능성”…중러 협력에도 강한 우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군비를 빠르게 늘린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맞물려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중러 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 훈련은 일본에 대한 시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일명 '전승절'인 지난 27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정은의 왼쪽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오른쪽은 리홍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7년도까지 방위비 GDP의 2%로 확대하기로…원거리 타격·드론 전력 강화

방위백서는 안보 위협 속에서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일본 정부가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통합사령부 창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정했다.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 (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43조5000억엔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첫해인 2023회계연도 방위 예산은 이미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엔으로 역대 최대다.

일본은 늘린 방위비로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과 무인기(드론) 등의 전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 장비 개발과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도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방위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와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 19년째 되풀이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작년과 같은 표현을 넣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19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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