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국책연구 비공개, 대응 혼선 차단 임시조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연구 기간을 축소하고 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 전략 관련 연구를 연간 10억 원을 들여 10년간 진행하도록 설계했으나 실제 연구가 1년 만에 종료됐고, 결과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일본 눈치 보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2020년 국정감사 이후에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들 때문에 이 연구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202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1년짜리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협동연구과제로 변경된 것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이어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된 것이지, 정부가 예정된 연구를 의도적으로 중지시켰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차장은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보고서가 완성된) 작년 9월에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 협상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굳이 다른 해석을 덧붙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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