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눈치 보느라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정부 "사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제공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6일 '국책연구기관이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오염수 연구 결과를 비공개했다'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이 오염수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가 일본 측 눈치를 보느라 한 차례만 연구하고 그마저도 비공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이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하려 했으나 한 차례만에 중단하고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10년간 10억원씩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이후 해당 (오염수 관련)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려했으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는 통상적으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2022년 9월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 눈치를 보느라 연구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봐야 하며, 다른 해석을 덧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