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사고 총체적 대응부실..."36명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 궁평지하차도 감찰 결과 발표
미호 천교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선행 요인
충북도 청주시 등 부실감독·신고 묵살
방문규 실장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다. 정부는 미천호교의 부실한 임시제방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참사 직전 3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관계기관이 경고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참사 책임을 물어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 15일 참사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미호천교 부실제방 선행요인…당일엔 '경고 무시'

이번 사건은 총체적 인재였다는 게 국조실 판단이다. 국조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부실 건설과 지하차도 차량 통제 미비를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며 "호우 경보와 홍수 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6시40분쯤 집중 호우로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수위가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시간여 뒤인 7시50분쯤 마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8시9분쯤 임시제방이 붕괴됐다.

임시제방이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사고 한시간 전에 3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 112로 오전 7시 4분, 오전 7시 58분에 총 두 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119엔 7시 51분 신고가 접수됐지만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약 18분 뒤인 8시27분쯤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종방향 출입구가 먼저 침수됐다. 8시35분에는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찼고 8시40분께 완전히 침수됐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권을 가진 충북도는 통제기준이 충족됐지만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았다. 특히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에도 비상상황 대응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도 관계기관도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고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 하지 않았다.

실국장급 등 36명 대검찰청 수사의뢰

오송 사고 총체적 대응부실..."36명 수사 의뢰"

이에 따라 국조실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을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자 공무원 중 12명은 실·국·과장급 등 간부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