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또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한일협력 중요성"은 강조(상보)

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사건 언급 "긴밀히 소통"
北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지적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격)에서 방위성으로부터 2023년 방위백서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는 지난해 들어간 문구와 동일하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19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일본은 방위백서에 게재된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 지도와 주변 해역·공역 정보를 나타낸 다른 지도에도 독도를 가리켜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백서에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 한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백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테러 대책과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적 대처, 해양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격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일의 연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썼다.

특히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안보대화 재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는 등 긍정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한일 현안 중 남은 과제인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한 레이더 조사 사건 등도 언급됐지만 "최근 한일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려는 큰 흐름 속에서 방위성·자위대로서는 방위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中, 전례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北위협 종전보다 한층 중대"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비 증강을 전례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이 2035년까지 핵탄두 1500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아울러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일본 주변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적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안의) 군사 균형이 전체적으로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 다른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연계하면서 긴장 속에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언급하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도 잠수함 발사와 변칙궤도 발사 등 다양한 능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실전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도발을 가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계감을 높였다고 풀이했다.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2027년회계연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제공격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서는 공격을 엄격히 군사 목표로 한정하는 국제법 준수를 전제로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 비춰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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