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내정...尹 자갈치 시장 찾아 '수산물 안전' 강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망만 하던 일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근식]

아까 김대기 비서실장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관 지명자 본인도 나와서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이른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 생태계의 확립,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구조들을 만드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동관 지명자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가짜뉴스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도 가짜뉴스로 심한 몸살을 앓기도 하고. 또 SNS나 유튜브 같은 이런 새로운 1인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가짜뉴스가 너무 범람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방송계에서 어떻게 포함해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가짜뉴스에 대한 전 국민적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짜뉴스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방통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타이밍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다음 달 23일이 지금 대행하시는 김효재 상임위원하고 김현 상임위원이 다 같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나면 이달 말까지 기존에 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건데, 이달까지인데. 다음 달에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아서 활동을, 취임하지 않으면 늦어지면 다음 달 23일이 지나면 한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이 한 명만 남고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이 혼자 있으면 2명으로는 의사결정의 정족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을 해서 청문회 절차까지 마쳐서 취임을 하고, 취임한 직후에 제가 볼 때는 여당 몫과 야당 몫의 방통위원 후임들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너무한다. 정말 국민들도 걱정하고 그리고 언론인들, 그전에 어느 조사인데.

[앵커]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려면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복기왕]

아무튼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다. 국민의 의견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정말 막가파식 인사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이동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막강한 방통위원장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국정원과 손을 잡고 언론장악 시도를 했다는 의혹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두 달 전쯤에 지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될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하는 학교폭력에 자제분이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지칠 때까지 기다려서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리니까 결국 임명을 하게 된 건데 국민들 너무 지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 포기하게 하고, 이런 인사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인사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수치 말씀 안 해 주셨지만 많다고 하셔서 제가 하나 찾은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19일에서 21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9%가 지명에 반대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건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기자협회가 한건 한 80% 정도가 반대한다, 이런 여론이 있기는 했습니다.

[김근식]

이동관 지명자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이고 또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과 또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조사와 기자협회 기자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평가와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이동관 지명자가 오롯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 논란이라든지. 지금 용산이나 이동관 지명자 본인 입장에서 학폭 논란은 해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홍보수석 시절에 국정원 관련 문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공히 서로 간에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임명이 된 이후에 방통위원회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정권의 입맛에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만큼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방통위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학폭 논란은 피해 당사자들도 있고 하니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국정원 문건에서 나오는 그런 청와대의 개입,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일단 부인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학폭논란도 종식된 게 아니고요.

[앵커]

그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시죠.

[복기왕]

여러 분의 피해자가 있는데 한 사람만 대면서 이미 화해까지 됐다. 과거의 폭력은 사실이고 그분과 화해를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뭉개는 겁니다. 두 달 정도 시간 끌고 나니까 국민들이 에이, 안 하겠지. 설마하다가 지쳐버린 거죠. 그다음에 언론장악은 이멍박 정부 때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KBS, MBC,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 결국 재판에서 정연주 사장이 이임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무리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도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동관 지명자가.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무엇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잘못한 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야당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할 터인데 인사청문회 관계 없이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수순을 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8월 23일로 해서 임명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딱 해 놓고 결국은 국정운영 방해한다고 이동관 지명자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또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마나한 청문회,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와 괴담이다, 이렇게 공격할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 상식적으로 운영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장악 시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가 쉽지는 않겠죠? 증인 부르고 이런 것도 섭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근식]

청문회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요. 여야가 다 각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폭 문제는 청문회에서 말끔히 청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이동관 본인의 해명도 있었고 또 피해 당사자의 해명도 있었고요. 언론에서 제기했습니다마는 언론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충 사실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 유명했던 드라마, 악질적인 학폭 드라마를 연상하면서 그런 학폭으로 프레임을 짰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시절에 혈기충만할 때 두 남학생이 부딪쳤던 물리적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됐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모든 걸 제기했던 당시 하나고등학교와 관련된 문제 제기한 당사자가 전교조 출신의 민주당 출신의 보좌관이었고 이재명 대표 지지선언을 했던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됐고요.

[앵커]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분.

[김근식]

그렇죠. 그 사람이 계속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부터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폭 문제는 말끔히 해결됐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수석 당시에 국정원에서 홍보수석실과 기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 이 문건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슷한 사건이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 때 똑같이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 당시 박형준 수석이 정무수석이었잖아요.

정무수석실에 보낸 국정원 문건도 확보가 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시민단체가 고소를 했다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의 진위 여부는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문건을 실제로 이동관 당시 수석이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사후에 인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오늘 직접 소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중의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나라에도 BBC나 NHK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뒤집으먼 아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기왕]

아직 없다. YTN과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해서 손 대기를 하겠다는 선포로 보여요. 그래서 YTN 같은 경우, 가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상황인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직접 개입해서 YTN 혹은 연합뉴스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런 언론으로 길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KBS와 MBC에 대해서도 아주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공영통신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언론의 정신을 가지고 현업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의 정권의 칼에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임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 같아요. 다 아니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언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때 공정했다고 보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이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 그리고 상식 있는 언론인들이 이동관 위원장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우리 복 비서관님이 언론사 기자분들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 된 다음에 언론사의 장기 파업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골병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진보정권이 들어오면 그 노조 출신 간부들과 사장단들이 대거 방송을 장악하게 되고 또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또다시 이게 뒤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봐 왔기 때문에 저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미 그 20년 넘게 진행된 정권교체의 부침에 따른 언론사의 경영진들의 부침, 또 언론사 내부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봐서 이제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이 훨씬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되면 또 그러면 MBC, KBS, YTN, 연합뉴스 파업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보다는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방송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BBC하고 NHK를 언급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KBS나 MBC 같은 경우는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파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정권 입맛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영방송의 참모습,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복기왕]

그런데 그러면 제대로 된 언론인 출신이고,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면 국민에 맞게, 정권에 부침당하지 않는 언론 구조를 만드는 고민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분이 하면 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술도 먹다 남은 술이고 부대도 담았던 부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다른 인물을 앉혀서 그 인물이, 여러 가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걱정거리가 됐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가짜뉴스를 어떻게 손볼 거냐고 할 때 야당에서 언론탄압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건 또 정권 공격하는 것만 가짜뉴스로 찍어서 거기에 대한 언론을 길들이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걱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데 왜 10년 전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부활하는지, 먹다 남은 술과 헌 부대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회로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법상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증인을 누구 부를지 협의하게 될 텐데 아마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 자갈치시장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오염수 관련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현명한 시민들은 괴담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정치권의 논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제 사람들이나 국민 여러분들도 피로감에 많이 빠져 있을 것이고 이미 밝혀질 건 다 밝혀져 있고 또 IAEA의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가 이미 제출이 됐고 일본도 방류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더 이상 많은 논쟁이 새로운 것이 추가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들을 과학과 상식에 의존해서 합리적으로 믿는 분이 계실지, 아니면 여전히 괴담과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실지는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아마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전헙정 기념일,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간 김에 자갈치시장에 가서 어떻게든 간에 수산업 종사자분들, 또 자갈치시장에 있는 어민들이나 수산업 판매 상인들 같은 경우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공포를 조장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아마 괴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또 이렇게 수산물 종사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이 오염수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간접적이지만 얘기한 건 거의 처음 아닙니까?

[복기왕]

처음 말씀인데요. 대통령의 말, 언어 수준이 참 낮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도 야당의 주장이나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보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건 깨끗한 수산물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걱정은 많을 텐데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정도 하면 어때요. 그런 정도만 돼도 사실 야당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데 괴담으로 규정하면서 먹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처신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가볍다.

그리고 수준이 낮다, 말씀 수준이. 이런 걱정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왔다갔다했었죠. 그리고 걱정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 또한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저 먹방에 대해서 쇼하고 있네라고 믿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전체 국민들을 바라보는 언어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편만 대상으로 하는 이런 말씀과 이벤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괴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데요.

[김근식]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나라 바닷가에도 그 원자력 관련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우리가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서 일일 브리핑을 하면서 궁금증을 다 설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일본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있을 후쿠시마 오염수에 의한 파급효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치 선동은 그게 아니었죠. 우물에다 독을 푸는 것이다. 방사능 테러다. 테러라는 건 뭡니까?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핵오염수다, 핵폐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막연한 공포감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IAEA라는 것은 UN 산하 기관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원자력 안전의 세계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과학적 검증조차도 IAEA는 믿을 수 없다. IAEA는 일본의 앞잡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계속 괴담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우리 복 비서관님 말씀처럼 단 하나라도 있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시종일관 괴담에만 근거한 정치적 선동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기왕]

그걸 여당 인사가 하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로지 여당과 본인 지지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대통령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닷물 마시는 국민의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마시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힘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어의 선택과 처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양평고속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어제 양평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했고요. 그 현장에서 고속도로에 오물이 있어서 이걸 치우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일단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개하려는, 어떤 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엊그제 국토위에서 상임위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양평 기존안과 새로운 대안 지점을 직접 가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출구전략을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월 6일날 했었던 백지화 선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전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이 백지화 선언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 김건희 로드, 권력형 비리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론가 실종돼 버리고, 그런데 왜 화를 버럭내면서 백지화시키느냐로 또 민주당의 논점이 옮겨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백지화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적당한 출구를 마련해서 특히 민주당까지 같이 논의에 참여해서 어떤 안이 적절한 대안인지를 정말 전문가들과 또 양평 주민들과 또는 여야 의원들이 다 모여서 정말 의견을 생산적으로 논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환경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아무런 논란이 없는 그런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정쟁의 수준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7년치 자료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마는 읽어보고 정말 상식과 합리성에 의존한 사람이라면 다 납득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돼 왔던 건지. 보통의 고속도로 진행 과정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타 2년하고 본타 2년 하면서 진행돼 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목을 비틀어서, 손목을 비틀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왜 백지화시켰댜고 민주당이 공세를 벌이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출구전략을 원희룡 장관이 이제는 조금씩 모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데 그 출구를 열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복기왕]

공분 만들기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도 수사대상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작전 아닌가 싶은데요. 양평고속도로를 막은 요물은 사실상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일부 몇몇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 고속도로를 확정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 전 과정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예타안이 결정되고 나서 대안이 나오기까지 그 몇 개월, 그 몇 개월 동안 뭔가의 작동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계속 바뀌는 것이고. 처음부터 여러 차례 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했잖아요. 그 해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도 못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토위에서도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장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부동산꾼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개발 가능하게끔 바꿔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김건희 씨 일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아요. 양평 공흥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특혜를 받고 그러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다른 지역에, 전국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곳에 땅을 사놓고 제가 살고 있는 아산시 배방 그쪽도 신도시 쪽인데 그쪽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시세 차익을 김건희 씨 처가에서 거둬갔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본래 예타안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백지화까지 가니까 백지화도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예타안, 원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그 대안을 확정시킨 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본래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그 예타안,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양평 군민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인정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듣는 과정. 이러면서 원안대로 확정을 시키고. 그리고 현재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나중에 수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인가요. 그분도 국민의힘 쪽에서 국정조사를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앵커]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복기왕]

그런 말도 인터뷰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면 지금 야당의 공격이 무리한 공격이 될 수 있고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무리한 공격을 한 야당이 심판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국정조사와 특검, 저는 받는 것이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원래 실장님께서도 국정조사, 특검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맨 처음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앵커]

윤희숙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국정조사가 의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의혹을 씻기 위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근식]

국정조사와 특검을 제가 받자고 했던 건 그때는 하도 답답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괴담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옮겨다니니까. 그러면 제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지금 원희룡 장관이 뒤늦게라도 이게 출구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양평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예타안대로 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가, 제3의 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고 출구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정조사 툭 던진 거예요.

그러면 몇 달 동안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 해 봐야 증인 선정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반쪽 국정조사하면 또 불러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정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고. 아마 우리 원희룡 장관이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마음 같아서는 저랑 똑같을 거예요. 제발 다 특검 했으면 좋겠다. 특검 해서 누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파헤쳐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지난주에 올라왔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시면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 2년 통과된 다음에 본타당성 조사 2년 진행되는 과정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진행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앵커]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55건이 굉장한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에게 보라고 던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김근식]

일타강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질문할 때마다 말이 바뀐다고 하는데 말이 바뀐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이걸로 의혹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거고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 이걸 답변드리는 거예요. 이걸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시작이 대통령이 자기 부인네 집값 올려주려고 권력이 개입해서 팔을 비틀어서 노선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질은 사라져버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했나? 장관도 보고를 받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6월 말에. 그러면 장관이 안 했어요.

그러면 인수위가 했나? 인수위도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면 용역업체가 했구나. 용역업체가 나와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평군의 도로과장이 했다. 이렇게까지 옮겨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정치권에 있으면서 양평괴담을 가지고 논쟁하는 제 자신이 참 실망스럽고 창피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한 사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올려놓은 다음에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보셨을 거예요. 5가지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문제제기한 게 뭐냐 하면 예타안 공사비용보다 본타당성 조사에서 변경됐을 때 이 사업비가 15% 이상 올라가면 재조사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들고 나와서 봐라, 2019년에 예타안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2021년에 이번에 진행된 대안노선은 이렇게 비싸서 15%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기자회견 참석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맹성규 의원도 있었어요. 국토교통부한테 내가 확인해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1년만 근무한 주무관이면 알 수 있는 걸 새빨갛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관리지침 43조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타안하고 본타당성 변경안을 비교했을 때 그것은 예타안 시점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산해서 계산한 것을 그 사람이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모르고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부풀려놓고 15% 넘었으니까 다시 하자. 이런 식이에요, 매번 질문이.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귀닫고 안 듣습니다. 제가 2시간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이 조만간 일타강사로 나서실 것 같아요.

[김근식]

제가 원희룡 장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앵커]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 비서관님.

[복기왕]

오래 말씀하셨으니까. 바뀐 거요? 민주당에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김근식]

양평군수가 민주당 군수가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복기왕]

아니라고 하잖아요. 잠깐만요.

[앵커]

잠시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비서관님 얘기를 짧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기왕]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노선 L자로 꺾어달라고 누가 요청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 일가 땅, 용도 변경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로 해명, 해명을 하니까 그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짜뉴스다, 또 괴담이다라고 공격하면 나중에 정권 끝나고 나서 수사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감옥 갈 겁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고 나서 하면 또 정치보복이 되고 불행한 정치역사가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 지금 윤석열 장모 감옥 가 같은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좀 공펑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근식]

국정조사는 정쟁이 되니까 특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감옥에 갈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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