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재난대응시스템 근본 개편…'기후 재난 대응 TF' 구성"(종합)

민주 '추경 편성' 요구 비판…'복귀' 이상민에 "적극 대응 기대"
"4대강 본류, 수해 큰 문제 없어…지천·지류까지 확대했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28일 신속한 수해 피해 보상 복구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가뭄과 산불 등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당정 기후 재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지금 있는 재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측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김 대표는 최근 수해 피해를 두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철저히 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13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이뤄지고, 나머지 지역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선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장에서는 장보기가 부담된다는 소리가 나온다"며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 안정 대책도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시키는 태도를 언제까지 고집하려는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무작정 빚을 얻어 쓰고 보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수해뿐 아니라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 예방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때"라며 "당과 정부가 '기후 재난 대응 TF'를 만드는 것 또한 효과적 논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 몽니로 공백이 생긴 국정 운영의 중요한 자리가 채워진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수해는 재난과 재난 대응에 관한 우리의 인식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며 "매년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 등 지하 공간에서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하 공간과 저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농축산업계가 침수 피해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생활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수 있게 효과적 대책을 세워달라"며 "국민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다. 정부가 신속하게 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당도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복 정무수석이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재난대응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주거지를 잃고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피해보상,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복귀한 만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당정이 체계적인 재해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적극 동의하고 국무조정실에 TF를 마련하고 있으니 당과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0년간 수해 양상을 보면 4대강 본류에선 큰 문제가 없던 반면 지천·지류가 범람하면서 예상치 않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과거 4대강 사업이 지류·지천까지 확대되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년 반복될 수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류·지천 정비가 필수"라며 "특히 재해를 중앙정부만의 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도 재해가 발생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 안전과 인명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수해 피해에 우크라이나 곡물 위기까지 겹치면서 생활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앞으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 농산물 수급도 계속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으니, 수급제도도 전면 검토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예비비를 비롯한 가용 재원이 충분히 남아있는 데다가 정치적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잔여분까지 있어 당장 지급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설사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석 달, 몇 달 이후에 가능하니 당장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며 "그저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경 편성은 저희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