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 거부에 '반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도민 자기결정권 지켜 달라"

수년간 찬반 갈등을 빚어온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대표이기를 저버리고 국토부의 들러리 역할이나 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민투표법상 국가시설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2공항 문제야말로 주민투표법 취지에 따라 주민투표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절대 다수의 뜻이 한쪽으로 모여 있다면 주민투표가 왜 필요한가. 찬반이 팽팽하고 합의할 수 없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 도민이 찬반을 넘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수 도민이 요구하는 만큼 도지사가 할 일은 도민 의지를 결집하고 대변해 국토부에 주민투표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도민은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 등 제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2공항 사업을 국토부 계획대로 추진한 게 바람직한지 묻고 있다. 중대한 결정을 국토부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서있어야 할 자리는 찬반 사이가 아니라 국토부와 도민 사이다. 기계적 중립 구실로 눈치 보면서 국토부 결정에 맡겨버려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을 지켜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영훈 지사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주도 입장으로 정리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가 많다는 의견도 전달하지만 법적 권한이 있는 국토부는 이미 거부했고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주민투표는 배제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계획 고시 전후 제주지사가 갖는 권한의 무게가 다르다.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줘야 해서 이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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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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