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발언에...민형배 "정신 나갔네"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 신청을 놓고도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대립했는데요. 설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왜 갑자기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 하려고 하죠? 알고 계시죠?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그분들 특별 면회 신청하셨어요. 특별면회 제도는 지난번 정성호 사태 이후에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 진행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기 하는 통로로 이용한다?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장소변경 접견 신청한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인권 침해적인 회유 압박 시도가 있었다는 배우자의 탄원서가 있었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리한 진술 막으려는 시도 아니냐? 법무부장관 중심으로 온갖 장난치는 거 같아요. 장소변경 접견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뭔가 구리다는 거에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 민주당이 자기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민형배 : 영치금 보내면 어떻게 수사가 방해가 되죠? 법무장관 맞아요? 영치금 보낸 게 그게 수사방해에요? 정신나갔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을 왜 막나?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장소 변경 접견하고 특별 접견하고 다른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녕>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래는 변호인은 그냥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지만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 영화에서 봤을 때 유리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접촉차단시설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한다라는 점에서 법률용어가 장소변경 접견인 것이고 그것을 통상 특별면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법조 브로커들 같은 경우 그 특별면회를 소개시켜주면서 돈도 받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만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의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다 해 주니까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렇게 쉽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친명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정진상 의원을 만나서 계속 버텨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교도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짝살짝하거나 메모를 전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벌써 7번 정도 했지만 진술이 변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직접 가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나려고 하느냐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지나고 나서 한마디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간 다음에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하면 법무부도 이걸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법무행정의 최고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했다고 본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접견시도 자체를 회유 정황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잖아요, 제도. 있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있는 제도를 신청했어요. 있는 제도가 안 되면 이래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집권세력이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당신들이 회유 정황이 있으니 우리는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회유 정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유 정황이 느껴지면 교도관을 좀 더 열심히 적어라, 열심히 모니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도관을 두 명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현 정권을 쥐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이들이 좀 더 영적이고 조금 더 신성해 보인다고 해서 아들이 악마야, 악마야 외치면 그걸 근거로 단죄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의심이 된다고 해서 몇몇이 외친 걸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하는 게 이게 마녀사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좀 본인들이 얘기한 법치 하에서 모든 것을 입증해 나가는,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진녕>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민주당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은 접견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아예 특별면회를 넘어서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접견제한 조치는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김상일> 그걸 누가 했죠?

◆최진녕> 문재인 정부 때...

◆김상일> 정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일> 권한을 가진 쪽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최진녕> 권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접견을 놓고 한동훈 장관 측과 민주당이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아니겠습니까? 8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나오면 어떤 입장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