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제형사재판소 日판사에 지명수배…‘푸틴 체포영장 발부’가 이유?

[서울신문 나우뉴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본 출신 판사를 상대로 수배령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내무부의 지명수배 명단에 아카네 토모코 ICC 판사가 올랐다.

이 명단에는 아카네 판사가 러시아 형사법 조항에 따라 수배 중이라고 명시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수배됐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보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ICC는 지난 3월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히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러시아 수사 당국은 즉각 아카네 판사를 포함한 ICC 고위 관계자 4명을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 카림 아흐마드 칸 ICC 검사를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ICC 판사에 이어 이번에 아카네 판사가 세 번째로 수배령 명단에 올랐다. 나머지 한 명인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 ICC 판사도 곧 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형사소송 배경에 대해 “무고한 사람에게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덧씌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수사위는 자국법에 의거해 이들이 러시아의 대외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공격을 가하거나 무고한 자를 형사소추한 혐의 등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ICC가 러시아 국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한 상태다.

특히 외교관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협약 상 국가 원수는 완전 면책 대상이라면서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는 게 러시아 측 입장이다.

한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본건을 둘러싼 ICC 관계자 개인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ICC와 연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다.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