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방통위 출항 준비… 이동관 위원장 후보, 공영방송 개혁·콘텐츠 플랫폼 경쟁력 강화 속도낼 듯

청문회 후 9월쯤 임명
상임위원 추천 조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2인체제 될수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특보)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방통위 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가 결국 위원장 면직으로 이어지면서 초토화 상태였다. 이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방송장악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되고, 여기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인사 청문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오는 9월 쯤에는 6기 방통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개혁과 콘텐츠 플랫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모습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면 소식을 전하며 “이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중진으로 언론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킹 및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방통위 청문회 준비 박차… 상임위원 후임추천 미뤄질 경우 2인체제 사태 발생

방통위는 조만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만들어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게된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청문날짜를 잡고 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미 지명 전부터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속히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3일 내외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인사청문기간과 청문 보고서 미채택에 따른 재요청기간을 감안하면 지명부터 실제 임명까지는 한달 가량 소요된다.

이 후보자는 5월 30일 임기를 두달 여 남기고 면직 처리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로 지명됐다.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한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한 전 방통위원장이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이 면직되고 안형환 전 부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현재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이 상임위원으로 있다. 하지만 이중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다. 방통위는 국회에 공문을 보내 김효재·김현 위원의 후임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상인 위원은 최근 임명됐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건은 아직 보류 중이다. 방통위는 최 전 의원이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후임 추천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가 될 수 있다. 2인체제라고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다.

◇ 이동관 특보 “영국 BBC·일본NHK 같은 신뢰받는 공영방송, 콘텐츠 거대 유통사 나와야”

이동관 특보가 선임되면 6기 방통위가 출범하게된다. 6기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에 속도를 낼 모습이다. 연말에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그리고 자유롭게 통풍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세계 각국은 글로벌 미디어 전쟁에서 치열하게 고지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진영논리와 이해 충돌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진흥 정책을 펼치겠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영국의 BBC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은 국제적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 및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도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빠른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6기 방통위가 출범하게되면,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공적기능을 구현하고 방송과 통신 현안들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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