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복지부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부로 이관”

28일 국민의힘 유보통합 당정협의회
유치원·어린이집 차별없는 급식 제공도
박대출 “후속입법조치도 신속 추진할 것”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급식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별 없이 제공하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

28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30년 간의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논의돼 왔지만 정부 부처 간, 관련 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대로 된 성과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장은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것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3-5세 교육재원을 포함하는 데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유보통합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됐을 뿐이고, 임기 내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겉으로 생색을 낼 수 있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들은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밀려났던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의장, 김 대표 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강기윤·류성걸·이만희·이태규 의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