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호 "유보 통합 체제, 혁신적 방안 과감히 도입"

"유연하고 탄력적 운영…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 훨씬 높을 것"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과 관련, "통합 체제에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과감히 도입할 여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될 경우 학부모나 아이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을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교사 통합, 교육과정 개정 등 여론이 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 간의 (관리체계 통합을) 먼저 해서 갈등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의 여지도 매우 많다. 통합 체제에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과감히 도입할 여지가 많이 생길 것이다.

-내년쯤 유보통합 모델이 확정되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현장 적용은 2025년부터 하기로 했다. 통합 모델이 획일적인 모델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델을 연구진에 부탁하고 있다. 점진적이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유치원 예산, 어린이집 예산의 중앙부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모두 합치면 15조원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관리체계를) 이관했을 때 이체되는 금액은 5조1000억원이다. 2023년 예산 기준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5년 일몰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 1단계로 부처 통합이 되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가 교육부로 이체된다. 유특회계는 2025년 만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가 되고, 내년이 되면 그 후 재정 개편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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