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 추경 편성, 대통령실도 반대"

"예비비 등 가용재원 충분…예산 잔여분 더하면 당장 지급에 문제 없어"
"10년간 4대강 본류 수해 큰 문제 없어…지천지류 확대 못해 안타까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그저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경 편성은 저희(대통령실)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재 피해 복구 예비비를 비롯한 가용재원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다, 정치적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잔여분까지 있어서 당장 지급하는 데 문제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설사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석 달에서 몇 달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며 추경안 편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해 지역에 대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과하다 싶을정도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이 야권의 반대와 가짜뉴스로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지난 10년간 수해 양상을 보면 4대강 본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반면 지천지류가 범람하면서 예상치 않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4대강 사업이 지천지류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고 극렬 반대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수질은 좋아졌고 서식하는 어류 개체수도 20% 늘었다"며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4대강 사업이 잘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이른바 '오염수 괴담'이 퍼지는 것을 겨냥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당정이 협력해서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급제도도 전면 검토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