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살게 해줄게"...전세사기 브로커 등 129명 일망타진

김동규 2023. 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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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과 서류위조 등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총책 3명과 중간브로커 9명, 이들과 공모해 LH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허위자격을 취득한 이들 11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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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과 서류위조 등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총책 3명과 중간브로커 9명, 이들과 공모해 LH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허위자격을 취득한 이들 11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허위로 만들어 LH로부터 전세자금대출 105억5000만원을 부정적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총책 3명은 117명의 부적격자에게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게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고용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해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117명의 부적격자는 순차적으로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 받았고, 그 대가로 A씨 등은 부격적자들로부터 100~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위치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 이들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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