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官災’ 정황 속속 확인… 국조실, 36명 수사의뢰

‘감독부실·신고묵살’ 결론
63명 징계도 요구할 방침

정부는 24명이 희생된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 및 부실한 임시제방 감독 부실과 3차례의 112·119 신고를 묵살해 관재와 인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18명에 대해 이날 중으로 추가 수사 의뢰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조실은 기존에 수사 의뢰한 충북경찰청 등 소속 18명에 더해 이날 18명까지 총 36명을 검찰 수사로 넘겼다. 5개 기관 63명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의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징계 요구와 별도로 직접 지휘 감독 책임을 가진 관리자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수사 대상이 된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등 기관 간에 책임소재 공방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공사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규격 미달 임시제방을 설치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사고 발생 이전 궁평2 지하차도의 통제기준이 충족됐는데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112 신고를 두 번 접수하고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허위 시스템 입력 및 종결 처리했다고 판단됐다. 119 신고도 한 차례 접수됐지만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는 위기 상황인데도 가용 인력 투입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각 기관 사이에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수·산사태 등 재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조실은 재난대응체계의 전면 개선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 등 관리제도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