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28년만에 본격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격차 해소가 관건

■ 영유아 보육, 교육부로 관리체계 일원화
YS때 첫 논의·DJ땐 국정과제
文때 중단됐다 尹정부서 ‘속도’
당정, 정부조직법 개정 등 추진
김기현 “유보통합 미루는건 죄”
교사 자격 취득과정·급여 달라
두 직역간 갈등해소 등이 과제

대화 나누는 교육·복지부 장관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정부가 첫발을 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은 30년 가까이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돼 왔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교사 자격, 양성 체계, 처우, 시설 기준 등으로 각 직역단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번번이 실패해왔다. 2025년까지 완전한 유보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현 정부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유보통합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 포함돼 처음 논의됐다.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김대중 정부,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했던 박근혜 정부, 끝장 토론을 벌였던 문재인 정부까지 결국 이견 조정 실패로 좌초됐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내놓으며 통합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이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청의 영유아 보육 업무, 정원, 재정을 각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3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돼야 할 정원,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아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난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교육과정 개편 등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유치원에 비해 낮은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차이도 문제다. 두 직역별 이해 차이 때문에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최근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복지부, 시도 영유아 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어른들 정치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