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추진…세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 감세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 소기업의 민생 위기"라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인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실시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며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