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대책' 고위 당정...교육위에선 '교권 강화' 논의

[앵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교육위에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보호 방안 등이 다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오늘은 정부와 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이 만나 수해 복구 상황과 재난대응체제 개편 추진 방향을 논의하죠?

[기자]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수해 복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수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날 제방 붕괴 우려 신고에도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해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도 언급될 전망입니다.

반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거듭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도 관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의 민생위기입니다.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은 국가 부채를 우려하며,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 윤석열 정부마저도 재정을 파탄 내야만이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 재정 파탄 원흉이 되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그래도 물귀신 작전을 통해서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건지….]

여야는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놓고도 정면충돌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군가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그리고 불합리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앵커]

이어서 오후에 열릴 예정인 교육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교원 지위 향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이초 교사가 숨진 경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숨진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 이상 학교에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교육 당국의 대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사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낙인 효과와 같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오전부터 여야는 관련 기자회견을 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 학교 현장이 지나친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실질적으로 너무 추락해서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교육위에서는 이와 함께 정당한 지도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 등의 교사 면책 확대 법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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