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어 정부도 에너지공대 지원 축소… 올 출연금 30%가량 삭감

역대최저 200억대 초반 편성
예산심의 과정서 더 깎일수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통한 내년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역대 최저 수준인 200억 원 초반대까지 삭감·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당초 계획됐던 342억 원보다 대폭 줄어들고 올해 출연금 310억 원보다 30%가량 축소된 규모다. 향후 예산당국과의 협의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깎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기금 운용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에너지공대가 설립된 후 지난 2022년 267억 원, 올해 310억 원을 출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들이 올해 출연금을 30% 삭감하기로 했지만, 전력기금을 통한 정부 올해 출연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상태여서 기존 규모를 유지한 바 있다.

특히 내년에는 342억 원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이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 출연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도 지난 3일 국무조정실의 전력기금 위법·부정집행 2차 점검 결과 발표 후 “에너지공대 지원 축소를 포함해 전력기금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 예산당국 및 국회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안은 예산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예산심의 후 확정된다. 한전과 계열사의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1588억 원에서 1106억 원까지 줄었고, 내년 출연금은 1321억 원, 2025년은 743억 원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 내년 출연금 축소에 따라 한전과 계열사의 내년 이후 출연금도 삭감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4월 국회 요구에 따라 시작된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전날 발표하며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5900만 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1억3000여만 원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