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혁 등 윤 정부 국정과제 강력 추진 예고된 ‘이동관 방통위’

브리핑룸 들어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6기 방통위’가 가시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오는 9월부터 이 후보가 방통위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나 다름없다. 검찰에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면직 처분됐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여당 측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 2대 1 구도에서 김 직무대행이 TV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는 시행령 개정과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제청 사안 등 거센 반대에도 정면 승부를 봤다.

이 후보자가 6기 방통위를 이끌게 되면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의 스타일로 볼 때 장기간 미뤄져 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관철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KBS 이사회의 경우 윤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남 이사장까지 해임되면 KBS 이사회 구도가 여대야소로 바뀌어 KBS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재편을 심중에 두고, 두 방송에 대한 검사·감독권 행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조직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공백기에 방통위 고유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넘겨져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장 다음 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의 후임과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도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이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될지는 불투명하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으로 정당인과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방통위는 이 후보자 임명 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로 사실상 여권의 단독 회의 개최와 의결 체제로 파행될 수도 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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