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독재국 밀착… 한·미·일 공조 획기적 강화할 때[사설]

2023. 7.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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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22개 참전국과 평화·번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중·러 밀착에 집착해 한반도에서 자유 대(對) 독재 간 진영 대결이 고착되는 기류다.

김일성의 6·25 남침을 승인했던 중·러가 정전기념일을 전승절이라고 강변하는 북한에 장단을 맞추며 공조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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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22개 참전국과 평화·번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중·러 밀착에 집착해 한반도에서 자유 대(對) 독재 간 진영 대결이 고착되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한국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포고문에서 “한미동맹은 세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했다. 한국의 기적이 어디에 뿌리를 뒀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동맹과 자유 진영의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 글로벌 중추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이제 미국과 함께 글로벌 평화·번영을 위해 힘쓰는 핵심 플레이어가 됐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핵·미사일에 집착하며 사이버 해킹에 골몰하는 범죄 국가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경제는 파산 상태인 기형적 실패 국가가 됐다. 이런데도 러·중은 북한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김정은이 직접 무기 전시회를 안내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사설 군사조직 바그너그룹에 무기판매설이 나왔을 때 외무성까지 나서서 부인했던 북한이 대놓고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무기 세일즈에 나섰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다. 대북제재결의를 비웃는 북·러에 대한 유엔 차원의 경고와 저지가 필요하다.

김일성의 6·25 남침을 승인했던 중·러가 정전기념일을 전승절이라고 강변하는 북한에 장단을 맞추며 공조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다. 그런 만큼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미 확장억제를 탄탄히 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열리는‘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핵을 가진 독재국 북·중·러에 맞선 3국의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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