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공사 초치… ‘독도는 일본 땅’ 방위백서 채택 강력항의

일본 정부 19년 연속 억지 주장
한미일 안보협력은 긍정평가

정부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28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일본은 이날 채택한 방위백서에 19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담았다. 다만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식한 듯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기재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따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작년과 같은 표현을 넣었다. 이에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19년째 반복됐다. 다만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하듯이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넣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 중이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김유진·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