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주산업 발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8월 국회서 통과돼야”

국민의힘 지도부, 28일 원내대책회의서 더불어민주당 향해 “野 책임 방기”
윤재옥 “민주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방통위원장 지명 등 우주 개발 무관 이슈로 특별법 볼모”
박대출 “野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법안 심사 거부 명분 없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철규 사무총장(오른쪽)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주산업 전담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우주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우주 개발의 도약대가 마련됐지만 국회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와 관련, "나라의 미래가 걸린 우주개발의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에 거대 야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몇 개월 동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등 우주개발과 상관 없는 방송 정책을 이유로 과방위를 파행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회가 우주개발의 고속도로를 깔아줘도 모자를 판에 정쟁으로 교통 정체만 유발하고 있어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우주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주요 미래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이 야당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요구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안건 조정 (요구)도 신속히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어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불참으로 열리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도 구성되었으니 민주당은 더 이상 법안 심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의 출범을 고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