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中, 러에 군사용 기술 제공···제재 회피도 도와"

하원 정보위, 美 정보당국 보고서 공개
"中, 러에 민간·군수 이중용도 지원 점증"
드론·항법 장비·전투기 부품 등 납품
미 반도체도 中 통해 러 유입·위안화 결제↑ ?
“중국, 러시아 전쟁 수행의 중요 버팀목” ?

[서울경제]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서방 제재 회피도 돕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국(ODNI) 기밀 해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작성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은 개전 이후에도 항법 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 등을 제재 대상인 러시아 정부 소유 방산업체에 납품해왔다. 모두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중용도(민간·군수용) 기술 제품에 해당한다.

이는 러시아 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악됐다. 보고서는 “3월 기준 중국이 1200만 달러 어치의 드론과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사회의 제재 및 수출 통제에도 러시아에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각종 대러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것도 도와준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당국은 2021년 이후 중국의 러시아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 서방의 제재 및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 상당의 미제 또는 미국 상표 반도체가 러시아에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은행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국내 별도 결제 시스템 사용을 점점 많이 사용하고 양국 무역 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리는 등 사실상 서방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중국은 개전 이후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며 주요 전쟁 자금줄을 대주고 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당사자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이중용도 제품 수출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