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혁신 TF 킥오프 회의’ 개최…“킬러규제 신속 발굴·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과 개선을 위한 TF 운영 방향과 올해 킬러규제 후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오기웅 중기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회, 단체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참여해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로,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15건 중 중기부 주관 2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 주관 2개 킬러규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와 벤처·창업기업 성장 장애물 규제다.

혁신 TF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통해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분야별 전담반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올해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기웅 차관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소상공인을 아프게 하는 생활 속 골목 규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킬러규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