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당정, 유보통합 관련 법개정 신속 추진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주호 부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유치원)·보육(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쟁점을 먼저 논하기 보다 부처 간 ‘협의사항’ 먼저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유보통합은 물리적 통합 그 자체가 목표라기 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이 부총리를 비롯해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2면

이 부총리는 “국민들께도 공급자 간 통합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동과 학부모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려야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했다.

당정은 우선 복지부의 시도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추진한다.

박 의장은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그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선도교육청 운영사업에) 포함될 것”이라며 “중앙단위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정은 ‘유보통합’이 김영삼 정부 이후 30여년 간 강조되어왔지만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정과제’로 다뤄졌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 추진단이 설립되고 단계별 세부계획이 설립되는 등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열심히 했지만 3~5세 교육재원을 마련하는 데 머물렀다”며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졌어야 마땅했지만 인수위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만 검토하고 임기 내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당정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의 통합자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 양성체제 통합은 유보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복지부의 국고 예산 일부를 교육부로 이관시킨다. 후속으로 2024년까지 지방 단위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시도와 시군구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 관리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모델’로 운영한다. 신현주·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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