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올 상반기 대위변제 1800억…작년 연간 수준 육박

2분기 대위변제금 1000억 돌파
위탁보증 부실률 연말 14% 전망
재원 부담 커진 신보, 정부에 관련 예산 요청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대위변제(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신보의 대위변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보는 정부에 출연금을 요청했다.

신용보증기금 사옥.(사진=이데일리DB)

28일 신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위변제금액은 1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73억원)과 비교해 123%가량 급증했다. 1년 만에 대위변제금액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올 상반기 대위변제금액은 1800억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금액(1831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대위변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대위변제 건수는 711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111건)과 비교해 곱절로 증가했다.

이런 탓에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액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부실액은 당초 예상한 3780억원에서 6555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6월 기준 9.17%에서 올해 말 14.02%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오는 2017년에는 부실률이 최대 30%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실률은 연체 외에도 대출 상환에 따라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 대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6100억원의 재원을 출연해 7조4295억원의 보증을 위탁보증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시 운영됐다. 해당 대출 프로그램은 최대 3년 거치 뒤 분할 상환한다. 6월말 기준 보증잔액은 5조6165억원이다.

대위변제 급증은 경기 불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5년 후 자영업을 계속하는 곳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2021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1년 생존율은 65.9%, 3년 생존율은 44.3%, 5년 생존율은 22.8%로 나타났다. 10곳의 식당 중 5년 후 2곳만 남는다는 의미다.

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금이 늘면서 재원이 부족해질 것을 고려해 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