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민주당은 은행을 고리대금업자, 금융을 복지로 인식”

野 대출 가산금리 규제법에 제동

“복지와 달리 금융의 핵심은 원금 회수입니다.”

여당의 대표적인 금융통인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예보료)와 지급준비금(지준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은행이 그동안 대출자들에게 받아온 해당 징수분을 환급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금융 논리’가 아닌 ‘복지 개념’으로 대출제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6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금리를 책정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어려운 분들에게 금리를 높게 책정한다’는 시각으로 은행을 고리대금업자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은행이 예보료와 지준금 징수분을 대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4.5%여야 했던 금리가 두 변수가 들어가 5%가 됐으니 0.5%를 돌려주라는 논리인데, 이는 은행이 돌아가는 현실을 모르는 피상적인 접근의 입법”이라며 “두 변수를 제외했어도 은행은 다른 변수를 반영해 가산 금리를 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은행 대출제도를 중심으로 한 금융의 핵심은 ‘원금 회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리가 낮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금리에는 위험금리 보험료가 들어있다”며 “쉽게 말해 원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으면 금리를 높게 받고, 낮으면 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과 복지를 구분하는 잣대가 바로 ‘원금 회수’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은행 대출이 반복되면서 전체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이른바 ‘신용창출 메커니즘’과 ‘승수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 관점에 치우쳐 대출제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복지는 돈을 주고 도와주면 끝나는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은 대출 해준 돈을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원금을 회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이 금융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기본 금융’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든 사람에게 금리를 높게 받는다면서 ‘기본금융’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금융을 복지와 혼동하는 것”이라며 “대출자의 소득이 낮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아 힘든 사람에게 금리를 왜 이렇게 높게 받느냐고 물으면 금융은 존재할 수가 없다”며 “회수가 안 되면 금융은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리를 책정하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라며 “은행이 논리를 가지고 비용과 원금회수 확률이 등을 금리에 반영한 것인데, 정치인이 나서서 ‘왜 이런 걸 집어넣느냐’고 하면 원금회수를 위한 노력이 엉망이 된다”고 말했다. 이승환·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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