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원희룡 "특혜 있었다면 장관 콩밥 먹어야"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양평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원희룡 장관. 오물부터 치워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게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최진녕]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작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점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이렇게 노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땅 투기를 양평에 했고. 그것이 대통령 당선되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며 나아가 당원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받아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여사의 선산이 있는, 조상 대대로 있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괴담인 것이고 그 내용 자체의 전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 측의 사과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새로 제기하겠다는 그런 맥락인데. 다만 그 표현이 오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인가에 대한 비판의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괴담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밝힌 다음에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양평 주민을 만났다는 건 본인이 백지화 카드를 꺼내들기는 했지만 사업체계에 방점을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상일]

사업 재개에 방점도 찍지만 이거를 정치화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만 가지고 만약에 사업하잖아요. 국책사업 다 망가집니다. 제가 기획재정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예타 사업, 국책 사업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지역에서 다 원하죠. 그런데 그 요구대로 하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탄하죠. 그러니까 이건 고속도로입니다. 전체 교통망을 보고 예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타당성이 다시 조사됐다는 게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역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편익에 경제성이나 정책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예타안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국민에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근거를 잘 만들어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원희룡 장관 말대로 정치적인 발언 다 솎아내시고요. 전문가들로 하자고 했으니까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거기에 잘 아는 정치인들이 옵서버로 내지는 같이 참여해서.

[앵커]

국정조사보다는 그 방안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상일]

저는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국정조사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냥 방송에서 좀 생방송해 주시고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니까 예타를 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예타를 한 전문가들은 이게 타당성 조사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분들, 그리고 타당성 조사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분들. 그리고 여기에 악간 전문성이 그나마 조금 있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공개토론 같은 거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진짜 주민들을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검증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논란이 될 테니까 김건희 일가 땅을 파는 게 어떠냐, 김건희 여사 일가에서 땅을 파는 게 어떠냐, 이런 중재안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의 이익충돌이 될 경우에 상임위원회 갈 때 문제가 될 경우에 재산,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말은 백지신탁이지만 사실상 처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여기에 빗댄 것인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산을 팔라고 하는 건 납득이 되기 어렵겠죠. 결국 선산과 같이 감정적이고 조사과 관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땅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을 통해서 정권의 부담을 줄이는 건 나름대로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경제성, 환경성, 나중에 주민의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예타의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재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예타를 오래 봐왔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되게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지역 주민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그만큼 강조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국책사업이에요. 국가의 전반적인 편익을 감안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뭔가 솔로몬의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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