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공영방송 개혁·해외 플랫폼 관리 '속도전'

미디어통합법·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제화 등 과제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개혁 및 사각지대에 놓인 글로벌 플랫폼의 관리 체계 일원화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미디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영향력이 큰 해외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혁신을 병행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다.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했을 때 6기 방통위 인선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의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한 방통위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일도 이동관 후보자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 등 3인 체제(여2·야1)로 운영 중인 5기 방통위에서 이미 시작됐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5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콘텐츠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과 관련된 심사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입법과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 작업도 현안이다.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유통뿐만 아니라 제작 시장에서 영향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괄해 관리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동관 후보자가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규제완화와 정책지원 병행으로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건 미디어통합법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도 추진 과제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추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상시 모니터링,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며 "방송·통신과 미디어 산업은 미래 일자리·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인 만큼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으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