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 협력엔 긍정 평가

▲ 일본 방위백서에 '다케시마 영공침범' 표기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식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최근 안보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작년과 동일한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하듯이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