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이스라엘 사법개편 논란, 경제성장에 악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교역 성과 약해져"
"지난해 6.5% →올해 1.5%로 성장 둔화 예상"

[텔아비브=AP/뉴시스]극우성향이 짙은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연달아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 2023.07.28.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극우성향이 짙은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연달아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등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법 개편 논란이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법적 개혁은 상당한 규모의 대중적 시위로 이어졌으며, 이스라엘 정부와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치적 대립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기적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유럽과 미국과의 거래에서 성과가 약해지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발해 이스라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6.5%에서 올해에는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면서 "다만 추가적인 사법 개혁이 채택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부연했다.

S&P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로 부유하고 다각화된 경제, 상대적으로 풍부한 저축량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S&P의 다음 신용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25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이슈(사법 개편 논란)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긴장이 계속될 예정이라 상당한 위험이 있다"며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디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사법부 개편안을 추진해온 만큼 이미 경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는 27억달러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이스라엘 혁신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80% 이상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본사를 등록했다. 지난해 해외 등록 비중이 20%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지난 24일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관 임명을 비롯해 정부의 주요 결정을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스라엘 정부는 다른 사법부 개편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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