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채택…이번에도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일본 방위성이 28일 발표한 2023년 방위백서. 자위대 주요 부대를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왼쪽 빨간 동그라미)로 표기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다. 다만 최근 한일 간 최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국 영해 침범으로 판단하고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한 바 있다.

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

다만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한 듯 한국에 대한 긍정적 기술도 많았다. 한일 양국은 지난 3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한 것에 이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미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미중 간 경쟁 심화 등에 주목하며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백서는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술에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북한이 2021년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서는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 군사 활동과 중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안보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중러 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 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본에 대한 시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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