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고위험 민생위기…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추진”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추진
조세재정개혁 TF 구성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고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층과 중산층, 소기업의 민생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며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지도부의 공통 공약인 ‘한국현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이면 85조원 규모인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며 “고위험에 빠진 취약계층의 신용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며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혀 튼튼히 확충하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며 “서민층과 중산층, 취약계층의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고 고물가, 고금리에 대응하는 지원방안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를 이어가며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