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평고속道 국조'에 "이재명 8월 소환 물타기…방탄 목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국정조사장을 가짜뉴스 판촉 무대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스크를 덮기 위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국조 요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반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국토부에 의해 이미 모든 자료가 공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황당하게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 열겠단 건 한국 정치사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대해 "우리 당은 공무원의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를 국토위에 불러서 모든 과정에 대해 객관적 설명을 듣자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며 "이유가 무엇이겠나. 공무원들에게 '답정너' 식으로 특혜나 게이트라고 윽박지를 수 있지만 민간인 신분 전문가에겐 강압적 질문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자들에 의해 오염수 마케팅이 실패한 이후 전문가라면 알러지 반응부터 보이는게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입장 명확하다.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에 입각해 최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면 새벽까지 이어진 국토위와 같이 몇 번이고 국토위를 열 의사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한다면 함께 논의하겠단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명분도 없는 정쟁용 국정조사로 폭염에 지친 국민들 짜증을 돋우지 말고 정상적인 논의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국토위 현안질의를 자정 넘겨서까지 해놓고 기다렸다는 듯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답정너 식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상임위에서 구색 맞추기 질의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인물들에 대한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항목이 있는데 부지 용도 변경은 민주당 전매특허가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의혹의 전모가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고 관련 인물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런 이 대표가 국정농단 운운하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직시 땅 용도를 변경해 퇴임 후 살 집을 짓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은 도둑이 경찰 흉내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답정너 국정조사를 벌인 이유는 너무 뻔하다. 8월 소환서를 물타기 하는 국면 전환용 국정조사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짜뉴스 공장 문을 닫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26일 국토위 현안질의에 대해 "한마디로 시간 떼우기였다. 아무 것도 새로울 게 나온 것도 없다"며 "그리고 전문가 증인으로 배석시키자는 데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끝까지 반대하며 이유만 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이 국책사업을 멈추게 한 건 이해찬과 이재명"이라며 "정부는 온갖 근거없는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10차례의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사 현장 브리핑,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는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정부 설명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고 이해할 노력도 안 한다. 오직 이재명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에 모든 의원이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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