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日 방위백서 19년째 억지 주장

최근 관계 개선 반영, 한일 협력 긍정 평가
"北,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中, 심각한 우려사항이자 최대 전략적 도전"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백서에서 일본은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을 썼다.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한 듯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지난해 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한 데서 더 나아가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일본은 또 북한이 2021년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맞물려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같은 안보 환경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 간 방위비 약 43조 5천억 엔(약 396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목표대로 증강된다면 방위비는 종전 GDP의 약 1%에서 2% 수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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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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