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고 36명 수사의뢰‥63명 징계 요구

국무조정실은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 공무원 등 18명을 추가 수사의뢰하고,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전 감찰 결과 브리핑을 열어 "추가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기존 미호천 제방의 철거와 임시제방 설치를 진행한 공사 관계자, 또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국무조정실은 경찰과 행복청 관계자 등 18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해 수사 대상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 대상자 중에는 민간인이 2명, 실장이나 국장·과장급 공무원 12명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전후로 파악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 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사고발생 40분 전인 15일 오전 8시까지 총 372mm 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호강은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6시 40분쯤 홍수기 하천의 최고수위인 계획홍수위 29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어 오전 7시 50분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 제방쪽으로 월류가 시작됐고, 8시 9분 임시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이로부터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CCTV 확인 결과 8시 35분에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됐으며, 8시 40분에는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임시제방이 붕괴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인 15일 7시 4분, 7시 58분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천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하천 정비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862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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