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코인거래 의원 5명, 상임위 옮기면 이해충돌 우려"

김의장·양당 원내대표에 '100회 이상·1천만원 이상 누적 거래자' 5명 보고
거래 횟수·보유 액수만 이해충돌 판단 기준…입법활동 제외 등 '조사 한계' 지적도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결론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2023.7.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기자 = 국회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중 100회 이상·1천만 원 이상 누적 거래한 이들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자문위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은 없었다.

다만 자문위는 이들이 거래했던 가상자산의 성격을 판단,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상임위를 적시해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상자산을 100회 이상·1천만원 이상 누적 거래한 5명 중 현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은 없었다"며 "하지만 거래했던 코인 성격에 따라 '앞으로 이런 상임위에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문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민주당 소속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 등 11명이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들 중 자체 기준(100회 이상·1천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의원 5명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했다.

수백 회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장관, 2억 6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 사실을 밝힌 김홍걸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 소속 김상희 전용기 의원은 소액으로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며 "김홍걸 의원은 현재 외교통일위원회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기획재정위원회에 보임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자문위가 가상자산 거래 횟수와 보유 액수, 유관 상임위만을 이해충돌 판단 기준으로 삼은 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장관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는데, 자문위는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신고 방식에도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는 전날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발표했지만, 11명 중 거래내역까지 공개된 건 김상희·전용기·조정훈·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 5명에 불과했다. 김홍걸 의원은 거래내역을 자체 공개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권영세 장관과 김정재 의원의 경우 '등록사항 없음'으로 표기됐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과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만 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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