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어요.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훈육과 생활지도와 학대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정서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교권 침해의 피해는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해법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하고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