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위원장 “AI, 사기 부추기고 경쟁 제한에 이용될 수 있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이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기술이 “사기를 부추기고 경쟁을 제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면서 또 한번 우려를 나타냈다. 이달 중순 FTC가 생성형 AI 열풍 주역인 챗GPT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기관 수장이 다시 한번 AI 규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칸 위원장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AI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떠오르는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이용한 조작이나 가짜뉴스가 횡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나 칸 FTC 위원장. AP연합뉴스

허위진술과 이로 인한 가짜 정보 양산 위험성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AI 기술의 주류가 되면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FTC는 생성형 AI가 인터넷상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 편견 등을 통해 얼마든지 그럴듯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정보가 특정인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등의 피해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FTC의 챗GPT 조사도 이런 위험성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칸 위원장은 AI를 이용한 거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우려하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이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짓밟는 반경쟁적 관행이나 불공정한 경쟁 방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32세 나이로 최연소 FTC 위원장에 오른 그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다만, IT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견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 조사에 대해서도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 집행기관인 FTC가 오픈AI를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칸 위원장은 “항상 더 큰 것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개방된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C는 가격 상승과 임금 하락,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독점 권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