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이 과도한 민원에 우울증”…울분 토한 교사들

교사 등 13만명 설문조사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은
95% “과도한 민원탓이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26일 교육 관계자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에는 유치·초등·중등·특수교사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시민단체 등 기타 관계자 6974명이 참여했다.

교원 92.3%가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도한 민원 경험 비율은 유치·초등·특수교사가 93.9%로 중등 교사(87.9%)보다 민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선 교사의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과도한 민원 탓인지에 대해선 94.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7.6%는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서이초 사건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인지에 대해선 ‘그렇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5.5%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7%, ‘보통’이라는 답변은 17.8%였다.

강 의원은 “서이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며 “근본적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