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국회에 다시 제출하길"

"세법 개정안, 취약계층 혜택 제한적"
"조세재정개혁 TF 구성해 대응할 것"
"민생 경제 극복 위해 추경 필요해"
"추경 뒷받침할 법안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7.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경제 위기에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의 민생 위기"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여당의 적극적 대응을 다시 주문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매우 제한적이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세 제도의 목적은 분배 기능,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세입 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들로 서민과 중산층,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경제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발맞춰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해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금융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