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책임 18명 추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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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희생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은 28일 기존 수사 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을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미호천교 제방을 관리 감독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가 8명, 충청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민간인)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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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희생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은 28일 기존 수사 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을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미호천교 제방을 관리 감독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가 8명, 충청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민간인) 2명 등이다.
국조실은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책임자인 간부급(실·국·과장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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