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교육부로 일원화…'유보통합' 속도

"복지부 보육업무를 교육부으로 이관…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자격 문제는 논의 안 해 "차별 없도록 하자는 기본 방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유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이관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기를 당부했다"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정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현직 교사들의 통합자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과 전공과 무관하게 개방형 학점이수제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박 의장은 "오늘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큰 방향에서 차별이, 차이가 없도록 하자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당정이 같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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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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