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식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최근 안보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작년과 동일한 표현을 넣었습니다.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 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하듯이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2021년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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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