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임명 강행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폭력적 지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괴담에 속은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과연 이 나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며 “이것은 폭력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오염수 대응문제도 그렇고, 강제동원 문제 대응도 그렇고, 양평고속도로 변경 문제도 그렇고 드디어 온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동관 임명을 강행해서 방송장악을 현실로 해보겠단 것이냐”며 “국민과 싸운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권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는 누를 수 있어도 영원히 누를 수는 없다”며 “언젠가 이 두려움과 억압이 용기와 저항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역사를 두려워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적임자 아냐…지명 철회하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번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은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그런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한다.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동관 특보의 부인 인사청탁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동관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과 본인의 언론장악, 부인의 청탁 의혹까지 3진 아웃”이라며 “마치 고위공직자의 비리 종합세트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동관 자녀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동관 특보는 선도위 결정으로 자녀 전학 결정됐다고 했는데 선도위 자체가 없었던 점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며 “대통령실 학부모의 갑질과 외압이 학교에 행사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집착으로 국민의 피해와 국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한전은 지역 본부마다 TV 수신료 민원 대응을 위한 비상민원대응 TF를 구성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기존에 본사 직원 1명이 맡아 하던 업무는 이제 전사적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업무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현장의 상황은 업무처리 지침조차 없이 아비규환이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분리징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라며 “공영방송이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대안은 이 정권에서 전혀 내놓은 바가 없으며, 과연 고려된 적은 있기나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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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