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전 협정' 70주년...'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 격화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남침으로 수십만명이 희생된 6.25전쟁이 멈춘 지 70년. 어제 부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반면 평양에서는 북,중,러시아가 결속을 강화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전쟁 후 70년 한반도의 오늘 안보문제 전문가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의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제 부산에서 열린 70주년 정전협정 기념식. 군사 문제, 안보 문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려주시죠.

[김열수]

정전협정 70년이 됐으니까요. 이 70년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돼서 70년 동안 이렇게 한국이 번영해 왔는데요. 사실상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잿더미였잖아요. 원조를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해 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거든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고 민주화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BTS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 강국도 되고. 군사 강국도 됐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정전협정이 체결돼서 70년 동안 지속된 게 잘한 거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일에 북한이 이 정전협정을 제대로 잘 준수해서 왔다고 하면 적어도 20~30년 전에는 우리는 이미 통일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런데 북한이 계속 정전협정을 어기고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침략을 하고 무력도발을 하고 지금은 핵미사일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전협정 70주년이 갖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호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제 그렇게 부산에서 70주년 행사를 개최한 것은 우리 한국이 7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행사는 키워드가 감사, 자유, 연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전용사들을 에스코트하듯이 같이 들어오는 이른바 영웅의 길 퍼레이드. 우리나라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징적인 장면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김열수]

참전용사들에 대한 것은 사실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엊그제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 돌아가신 분들이죠. 미국에 계속 있다가 유해가 송환됐지 않습니까? 일곱 분의 유해 송환할 때 대통령께서 직접 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경례도 하고 또 예포도 21발 쏘고.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했죠.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전사한 미군들을 예우한 그런 정도의 예우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은 누군가가 미래가 기억해주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어제 한 행사는 유엔군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3년 전에 정말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전한 분, 그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분이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재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분들을 초청한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극진하게 예우를 한 것은 참으로 잘한 거라고 보죠.

[앵커]

저희가 정전 70주년의 의미, 어젯밤의 상징적인 장면들 하나씩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내외의 시청자들께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 중의 하나가 90세가 넘은 노병들과 우리 소년, 소녀들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 합창. 그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열수]

네, 영국 참전한 분이죠. 태커리 옹, 94세인데, 그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은 영국에서도 노래 잘 부르기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저분만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6.25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아리랑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민가에서 부르고 있었던 노래 중의 하나가 아리랑이고 또 굉장히 음율이 괜찮잖아요. 쉽게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룩셈부르크 참전 용사 호펠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90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을 때 거기에 아리랑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앵커]

그분들한테는 잊지 못하는 선율이군요, 아리랑이.

[김열수]

그렇죠. 영국이나 룩셈부르크만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대부분의 군인들, 그러니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분들이 아리랑 노래를 불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제가 젊었을 때 미국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크루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의 일환으로 크루즈를 했는데 그 크루즈 행사할 때도 선장이 자신이 6.25 전쟁에 참여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 서너 명이 있었는데 나와서 아리랑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같이 갔던 학생들이 박수를 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곡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한국이 아마 지금도 못 살고 있는 나라였다면 그분들의 뇌리에 아리랑이 옛날 흘러간 것으로 잊혀졌겠죠. 그러나 이제 K-팝이 그 참전용사들의 손자, 손녀들까지 열광하는 음악이 됐고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무엇보다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각별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앵커]

대통령 왼쪽에 유엔 깃발, 그리고 오른쪽에 대한민국의 태극기였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현실이고, 왜 그랬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과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은 6.25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오늘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유엔군의 피묻은 군복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 그들이 참전한 그 이유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연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전한 게 아니냐. 그 의미를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유엔군 사령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이번에 70주년 기념식은 장소도 부산,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 곳이고 유엔군이 처음 발을 디뎠던 곳, 그 의미가 강조됐습니다마는 우리 참전용사들, 그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평양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밤에 열렸고 화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죠?

[김열수]

그렇습니다. 우선 앞부분 잠시만 더 말씀드리면 유엔기념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상 제일 처음에 부대가 도착했다는 것이 스미스부대가 일본에 있다가 주일미군으로 있다가 6.25 전쟁이 나니까 바로 들어온 것이 스미스부대거든요. 그 스미스부대가 도착한 곳이 거기고요.

거기 유엔기념공원에는 2300분 정도의 유엔군이 안장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민주화기념탑, 또 기념공원 또는 우리 국군묘지 이런 데는 자주 참배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엔기념공원에는 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처음 가셨는데.

앞으로는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고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그분들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자주 참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어젯밤에 일어났죠. 아직도 북한은 어제 기념식, 소위 말해서 열병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상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 과정을 거치면 일부는 공개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그전에 김정은 위원장, 그 옆이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 쇼이구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최고위 인사. 여기까지 나타났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격으로 보면 장관이니까 한 단계 밑인데 국빈처럼 앞장서서 안내를 하고 이런 모습들 많은 세계 언론이 주목했단 말입니다. 어떤 장면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김열수]

저기에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익이 있을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다급한 상황이죠. 왜 다급한 상황이냐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고 러시아의 승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오히려 패배 소식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기도 떨어지고 탄약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기와 탄약의 가장 호환성이 좋은 나라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무기체계 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러시아를 기본으로 해서 다 발전시켜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금방 갖다 써도 되는 거고 탄약을 금방 갖다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러시아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무기를 판매하는 게 우선 큰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돌아올 게 저는 통상 보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앵커]

저 장면 보면 마치 무기를 판매, 세일즈맨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김열수]

그런 거죠. 저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를 세일즈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를 판매해서 반대급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식량이겠죠. 또는 원유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ICBM에 다탄두를 탑재하려고 하면 여기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ICBM에서 재진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핵추진잠수함이란 말이죠. 그 핵추진잠수함은 아직까지 공개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SLBM 같은 경우에도 더 기술이 필요하고. 소위 말해서 북한이 이런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서 러시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쇼이구 국방장관한테 이런 군사협력을 요구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익과 러시아의 이익이 군사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인 차원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방과 지금 러시아가 대립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을 하나의 칩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필요하죠. 계속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대변해서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대표를 하고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북한은 더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국빈급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70년의 세월, 강산이 7번 변한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북중러는 여전히 한편에 결속돼 있고 이쪽은 우리나라와 유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끝으로 어떤 혜안을 가져야 될지 정리해 주시죠.

[김열수]

이런 거죠. 사실상 우리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건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처럼 기찻길 칙칙폭폭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거슬리다가 나중 되면 익숙해지잖아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저렇게 고도화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거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확장억제 전략을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운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봐도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인 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과 북중러의 남방 삼각관계가 북방 삼각관계가 갈등관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긴장이 하루하루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퓨즈를 빼야 돼요. 긴장을 풀고 긴장을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9월에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안된 얘기지만 주한미군 한 명이 북한으로 월북했잖아요. 이런 계기가 하나의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한국 정부도 노력하고 미국도 노력하고 국제사회도 같이 노력을 해야 이 긴장을 완화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심야 열병식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어떤 무기가 공개됐는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르면 오늘 화면과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열수 실장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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